↑↑ 부산을 방문 중인 황교안 당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체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당 차원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자유한국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지도자 자격 없어’
자유한국당‘야당대표 공격할 시간에 망친 경제부터 살려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가 자격이 없다고 맹공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야당대표 공격할 시간에 재난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친 경제부터 살리라고 맞받아 쳤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 대표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다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의 과오가 가려지겠나면서 재난수준의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경제가 폭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각종 경제지표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을 깨닫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무너진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인을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졌다면서 이날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발언은 일터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금액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면서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기업가,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을 차별하자고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데만 열을 쏟을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 공격을 위한 열정의 반만이라도 경제살리는데 쏟으라고 훈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