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올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문대통령이 밝힌 7개 지자체 규제특구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정부는 지난 4월17일 정부핵심시책인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 24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맞춰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제출한 34개 특구계획을 심사해 최종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포항의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산단 2개 구역 약 17만평을 구역으로 이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기업인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이미 전 세계 400만대를 돌파한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빅뱅의 시대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관심이 많은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특구지정을 통해 환경부, 산업부, 경북도가 협력해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산업화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면 2050년 전 세계 약600조의 시장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국내에선 최초로 경북에서 본격화된다. 이 사업에는 GS건설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SM3기준으로 290만원의 가치가 있으며 2031년에는 연간 10만대의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시대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고 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리튬, 코발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소재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핵심소재 중 약 30%정도는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자원안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와 맞물려 경북의 규제자유특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경북도는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규제특구를 배터리 국가선도 클러스터로 육성해 이차전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소재산업 종합 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는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배터리평가인증센터-배터리소재분석기술개발-배터리자원순환-안전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배터리 소재분야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에는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라는 확실한 수요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산업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포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된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에코프로가 2022년까지 1조 투자를 진행 중이고, 포스코케미칼도 포스코 미래산업 10조 투자의 일환으로 포항에 투자 중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의 참여기업도 대기업인 GS건설, 현대자동차와 중견기업인 에코프로GEM이 포진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히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조기투자, 추가투자를 유도해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또 미래 이차전지 기술개발 제조혁신 허브 육성 비전을 밝혔다. R&D 포항, 소재생산 구미,포항, 실증 김천, 충전 경산, 그리고 전기차 생산 경주,영천까지 5대 거점을 형성하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산업벨트와 연결해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경북의 신산업육성, 투자유치,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획기적인 산업정책 혁신의 엄청난 성과”라면서 “포항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5G국가테스트베드 사업선정 그리고 이번 규제자유특구 등 최근 과학산업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 경제산업의 심장인 포항과 구미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바람 행복경제 건설의 동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