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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조국으로 얼룩진 정국’ 민심 페닉상황 ..
정치

‘조국으로 얼룩진 정국’ 민심 페닉상황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8/26 15:57 수정 2019.08.26 03:57


4천300년전 중국 요순시대의 왕이 평민복장을 하고 암행순찰에 나섰다. 어느 날 왕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다가갔다.
“그대는 이 나라 임금 이름을 알고 있는가.”농부의 답변은 이외였다.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모르려니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요순시대는 모든 정치가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마음이 편하고, 곶간에 쌀에 가득하니,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요즘들어 나라가 불안하다.국민들은 뉴스보기가 두렵다고들 한다. 정치 혐오증의 파장은 마치 몰려오는 파고와 같다.요순시대를 꿈꾸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민성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후 쏟아지는 각종 의혹은 그렇치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연일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포문을 터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6일에도 ‘아집과 독선의 인사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라’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특히 “ 국민분열, 불안한 안보, 파탄나고 있는 경제, 북바라기 외톨이 외교로 대한민국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연이은 인사 참사에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좋아하는 정부와 여당이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지금 국민의 절반이상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고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이중성을 보고 좌절하고 상심한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좌절과 상심은 조국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로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아집과 독선의 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특혜취업, 불법 증여, 아들 국적 문제, 주식투기, 공금횡령, 사건개입, 청문회 위증 등 셀 수 없이 많은 결격사유로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후보자 임명 강행 횟수가 무려 16번”이라면서 “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넘어서 ‘내 식구는 안면몰수하고 무조건 안고 간다.’는 막가파식 인사정책”이라고 혹독하게 비판 강도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또 “재인천하(在寅天下) 조국독존(曺國獨尊)”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불량 조국’의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재판정에 가야 할 사람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생떼를 부리더니, 검찰개혁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반칙과 편법으로 오염된 조국이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는 사악한 위선자의 변명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악질중의 악질인 조국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는 것조차 국민의 수치인 만큼 사퇴만이 답”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은 “ 딸 관련 논란,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여한 한 서울대 대학원생은 저소득층인 자신은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히며,자산이 수십억 대인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2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 딸의 연구논문 참여, 대학입시, 장학금 수혜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다수 서민 계층은 알지 못했고 범접할 수 없었던 절차와 경로가 따로 있었다는 배신감 때문이고, 학벌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 무한경쟁하며 피땀을 흘렸거나, 획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집에서 새는 조국 바가지로 개혁하지 마라. 읍참조국 결단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집에서 새는 조국 바가지 청와대에서도 샜다.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율 1위,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은 자기 자신도 검증하지 못하는 무능한 민정수석 조국에게 있다”면서 “읍참조국을 결단 하는 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사법개혁을 이뤄내는 길”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특검 주장 등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법정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각종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행태”라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대 진입하면서 민심의 현 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26일 발표한 8월 3주차(19~23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를 나타냈다.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미세먼지 이슈가 부상했던 지난 3월 2주차 조사(44.9%)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못함 36.5%, 잘못하는 편 13.9%)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2%포인트였다. ‘모름·무응답’은 3.4%로 집계됐다.
(8월19일-23일 조사,응답율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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