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분양받고도 미가동 공장 4,530개
국가공단 생산성 하락 요인 주도
미가동 비율⇢ 포항블루벨리 84.6%, 빛그린 78.6%, 장항생태 76.9%, 국가 식품클러스터 60.3%, 대구 50.0%, 석문 47.9%, 파주출판 46.2%, 북평 33.3%, 서울 12.2%

↑↑ 2020년 6월 기준 분양 후 완전 미가동 비율은 포항 블루벨리 84.6%, 빛그린 78.6%, 장항생태 76.9%, 국가식품클러스터 60.3%, 대구 50.0%, 석문 47.9%, 파주출판 46.2%, 북평 33.3%, 서울 12.2% 등이다./사진 = 포항시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서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 하지 않는 공장이 4,530에 육박하면서 국가공단의 생산성 하락 요인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에 이르며,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산단으로는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 그린 산단, 장항국가 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다. 1만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 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는 등 70%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매우 큰 실정이다. 진해산단 29%, 온산산단 89% 등 극단적인 편차가 나타난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에 그쳤다.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입주 계약 해지 현황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1회에 그쳤고 직권 취소 처분마저도 205회에 그치는 등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는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 쓰고 관리에 태만한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 입주시키면 가동률과 고용률, 생산과 수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6월 기준 분양 후 완전 미가동 비율은 포항 블루벨리 84.6%, 빛그린 78.6%, 장항생태 76.9%, 국가식품클러스터 60.3%, 대구 50.0%, 석문 47.9%, 파주출판 46.2%, 북평 33.3%, 서울 12.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