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산업계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유가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가중되면서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결국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한무경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주력 수출 업종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사진 = 한무경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입수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품목은 69개이며,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화학 제품류 및 철강‧비철금속류는 45개 품목으로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학 제품류 27개, 철강‧비철금속류 18개 등 45개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써 소폭의 전기요금 변동에도 산업 전반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전력통계 ‘제조업종별 판매전력량 추이’에 따르면 석유‧화학 및 1차금속, 조립금속업종의 판매전력량은 2005년 대비 68.2% 가량 증가했다. 석유‧화학업종은 2005년 33,994GWh였으나, 2019년에는 28,377GWh가 증가한 62,371GWh로 무려 83.5%의 증가 폭을 보였다.
1차 금속 업종은 28,128GWh에서 49.3% 증가한 42,001GWh, 조립금속업종은 5,412GWh에서 70.5% 증가한 9,231GWh를 기록했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주력 수출 업종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