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경북정치신문=칼럼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최근 화두는 누가 무어라 해도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과 시의적절한 구호성 지원으로 그에 대한 호감은 날로 상승하고 더구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하던 국민에게 내일의 복지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2016년 청년 배당이란 이름으로 그는 일정 기간 무조건적 현금 배당이라는 이례적인 정책을 편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전국적인 어려움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같은 이름으로 배당을 시행하고 있었다.

분명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별개의 것이었지만 혼돈된 판단들은 그의 인기도를 차기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굳히기에 만들어가는 느낌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재명 지지 모임 '기본소득 국민운동 농어촌본부'는 지난해 12월 6일 수원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이후 지난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 본부를 구성하고는 5월 27일 안동에서 ‘농어촌의 역할을 인정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출범(연합신문 2021.5.26.)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따라 하기에는 쑥스럽다지만 대권 주자로 이름 되는 사람이면 누구니 누구누구에게 얼마씩을 준다는 식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공약을 치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학자인 이상이교수(제주대 의대)가 『기본소득 비판』(도서출판 밈. 2021,5)이라는 이름의 책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소득분배에 대해서 ‘이는 기본소득의 아류이거나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학문적인 내용과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평가를 통해 흔히 지금 사용되는 소위 대선 주자들의 기본소득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의 기본인 현금성, 무차별, 안정성, ........이런 기준에는 한 참 모자라는 그야말로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 구호금을 기본소득이라 하여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 힘 출신 오세훈 시장 역시 그와 유사한(절대로 다르다고 말하지만, 국민에게 일정하게 현금을 배당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이 같다) 정책을 내걸면서 안심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선별적인 복지에 대한 방향을 틀어내고 있다.

즉 복지문제가 정쟁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는 “평균 소득수준 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긴 하지만 다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수혜자가) 80%가 될지 50%가 될지는 자문단에서 정할 것”이고 “어디까지 수혜자를 포괄할 것이냐가 이번 실험의 주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제대로의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은 정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오랜만에 정책을 통한 논쟁이라면서 반갑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 한 걸음 나간 모습이라 고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두는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하며 해묵은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내용에서 표풀리즘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다음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 같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양새에 대하여 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 안되고, 오세훈 안심 소득 안심 안 돼"라는 말로써 간단히 정리해버린다. 즉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 안에 대해 "기본소득 개념이 지닌 가치와 상상력을 존중하고 기대하지만,

연 30조 원의 재원으로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면 기본소득의 취지(보장성, GDP 대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의 적정선은 80만 원 선, 위의 책)를 살리기 어렵고, 무엇보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당장 소득보장제도로서 효과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안심 소득 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소개됐는데 최근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축소할 거라는 보도를 보았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심 소득이 정말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안심 소득을 '차별 급식 시즌2'라고 말한다. (매일경제 2021.05.31.)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목표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하면서 '권리'로 간주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면서, 대상자에 대해 소득 및 자산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평생,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8세기 철학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를, 조셉 샤를리에는 1848년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토지 배당을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이 역사적으로 최초의 것이라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당하기 전 쓴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실험, 알래스카 영구기금,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하거나 전술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 등이 논의되고 진행되어왔다. 더구나 2020년 전 세계로 퍼지어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실물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기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원의 확보방법(경제적 문제)이나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 노동 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답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 과연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