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3일 학생 수에 비례해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조정하겠다는 교원 수급 정책은 과연 적절한 대응일까. 설핏 보기에는 긍정 여론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포항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미에 공공의대 유치 혹은 의대를 신설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인 구미정치권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스승은 제자로부터 성희롱, 폭행, 폭언을 당하는 교권 침해의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사례가 1만 0,298건에 이르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까지 초중고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을 하는 교육부가 하반기에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후속 조치로 이어져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에게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업무까지 맡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별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일대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및 정수기 사용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질검사 결과 구미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역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4일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에 교사가 나서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 고졸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가 1학기 등록금 10%를 특별재난지원장학금 명목으로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수혜 대상 학생 약 2만 1천 명에게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 7천만 원이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33만 6천 원, 이학 39만6천 원, 체육 40만 6천 원, 공학 44만 2천 원, 예능 46만 원, 의치 51만 7천 원, 약학 48만 8천 원, 국제학부(인문사회)50만 6천 원, 국제학부 (공학)53만 9천 원, 보건 40만 1천 원, 간호 40만 3천 원 등이다. 대학은 학기 성적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적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간부 공무원 인사로는 최상수 행정국장, 박종활 정책기획관이 각각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감사관 정대림 사무관, 화랑교육원 안길운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또 영양고등학교 소명섭 행정실장, 구미 도송중학교 이상화 행정실장이 각각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 외에도 6급 2명, 7급 2명, 8급 191명을 승진 임용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 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는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역으로 코로나 19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에 한해 취소하겠다고 한 이면에는 앞으로 지속해서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원격 수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5일 정부는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면서 1학기에는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각 대학으로 안내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1학년도 경북 도내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은 2만 3,226명으로 올해보다 44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이 30일 확정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에 따르면 학교 수는 185교로 변동이 없으나 전체 인가 학급은 1,021학급으로 1학급이 줄었다.

[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코로나 19 세수 감소 충격파, 자녀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적신호 3회 추경 정부안. 교육교부금 1년 만에 감액 추경 /충격 완화 위해 필요사업 위주 예산 운용이 중요 /세수감소로 향후 2년까지 지속할 듯지난 1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캡처 유․..

교육부가 영천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이하 로봇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경북도가 19일 밝혔다. 영천시, 이철우 지사와 이만희 의원이 머리를 맞대 성사시킨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4월 A씨는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본 만큼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꼬박꼬박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진정인 B씨는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르바이트와 대출금으로 마련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지만,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한해 1천만 원 넘는 교육비와 초등학생들의 입시경쟁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건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미리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 행정실장은 의원을 우습게 안다. 하물며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나” 지난 4일 구미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은 격앙해 했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결위의 예산 심의 당시 의회가 교육경비 시설 지원은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2021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생들은 책임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내고도 강의실 한 번 구경조차 못 한 채 종강 시즌을 맞고 있다. ‘반드시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인식해 온 대학생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주거 및 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온 학생들은 대학이나 정부의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고통’속에 갇히는 암울한 상황에 방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