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인권탄압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경북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가 ‘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왔다. 국회는 4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위‘최숙현 법’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된 기상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맞서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당사자인 정의당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 의원은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지난 27일 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가 8월 2일 오후 4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 홀에서 개최된다고 경북도당이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 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면서,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호에 이르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167배인 48,612ha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이 5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철호(66) 전 구미갑 지역위원장, 장세호(63) 칠곡성주고령 지역위원장, 이광영(78) 민주당 경북도당 고문, 이건기(57) 전 문재인 후보 경북도당 유세단장, 안선미(47)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거대 여당의 힘은 막강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 23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고위 공직자 24만여 명이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과 정의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사건을 계기로 연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제되지 않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다. 과연 여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접어들어 시골길을 굽이치면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초등학교가 외롭게 터를 잡고 있다. 이곳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난한 어린시절을 길러낸 곳이다.
국민(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지난 15일 현직 국회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다.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마저 들 정도다. 특히 지난 2005년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의원 공천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기초의원들이 선거비용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후원회 운영은 원천봉쇄했다. 이 또한 중앙정치권이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술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에서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양당이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확연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렇더라도 순화되지 않은 언어도구를 앞세워 상대에게 날을 세우는 동물적인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며 “정치 세계는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과 고민을 쏟아내는 곳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의 표정은 숙연했다. ‘버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매사에 냉랭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대표. 그가 회의 서두에 꺼낸 발언은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