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화고 있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온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과 함께 지역구 현역의원이 전무한 경북지역에 당선자를 냄으로써 전국 정당으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과제물이 안겨져 있다.따라서 지도부는 경북대구지역의 전략공천 대상자를 찾기 위해 시일을 길게 두고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야기된 논란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간의 파열음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여야 정치권이 진영논리의 늪 속에 너무 깊이 함몰돼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3월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밖으로 나오는 것은 900일 만이다. 앞서 서울 구치소는 지난 11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원자력 (이하 한수원) 미래경영실장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체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미래 경영실장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직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내외 공모를 추진했는데다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개방형으로 직제규정을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채용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역사문화디지털 건립사업에 필요한 8억원과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 5억원등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갑)이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진행된 6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극한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의회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이날 총회는 이찬열·김중로·신용현·윤영일·최도자 의원,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 의원 13인,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학수 아시아물위원회 회장, 아시아 각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구미갑)의 대학생 입법 보좌진이 직접 발굴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화제다. 구미사곡고를 졸업한 박유진(25세, 건국대 재학)양과 구미상모를 졸업한 김종미(23세, 성신여대 재학)양 등 구미출신 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진 2기’가 7월3일부터 8월30일까지 백 의원실에서 활동하며 발굴한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의장단의 예방을 받고 개헌을 통해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것이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지난 29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80년대 시절의 대학생들, 소위 386세대들이라고 불린 그들(지금의 50대)은 독재타도를 외쳤고, 포승줄에 묶여 청찰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때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민주화를 외치며 비극적인 시대를 버텨낸 386의 삶은 역사적인 평가의 대상일 수 있다.
대구경북 혁신의 역사를 보수로만 몰아가는 것을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진행하고 있는 ‘경북 민주아카데미’에서 “일제강점기 대구경북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공화정 수립을 위해 혁신의 역사를 살아왔고 대의를 위해 좌우가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513조원대의 2020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하자,자유한국당이 ‘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라며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천300년전 중국 요순시대의 왕이 평민복장을 하고 암행순찰에 나섰다. 어느 날 왕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다가갔다. “그대는 이 나라 임금 이름을 알고 있는가.”농부의 답변은 이외였다.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모르려니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요순시대는 모든 정치가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마음이 편하고, 곶간에 쌀에 가득하니,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황 대표의 뒤늦은 국정인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는 유승민을 비롯한 배신세력과 결별하고 문재인 정권타도에 다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길”이라며, 투쟁 방향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한 이후 당 지지율이 어떤 국면으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지지율 상승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대통합 방식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반면 정체 혹은 하락국면이 지속될 경우 우리공화당에 대해 ‘머지 않아 스스로 사라질 정치 세력’이라고 내다 본 나경원식 통합 방식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TK지역에 배수진을 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겨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경북지역에서 최소 3곳 이상이 접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른 지역도 중앙당 차원의 전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과거와는 다른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인사는 황 대표 체제가 ‘친박•영남권’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 인사를 고루 등용하는 등 지역 안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김대중 전집 전 30권 완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면서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