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지표 개선 평가에  자유한국당 ‘터무니없다’ 반박

고용지표 개선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는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1원도 제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서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은 3월의 고용동향을 분석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는 끊어지고, 산업의 중추 제조업은 무너진 처참한 성적표라면서 오히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할 어르신들은 소일하고,3040 가장이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36만개씩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이었던 이전 정부의 선례와 비교할 경우 고용개선이라는 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25만명도 은퇴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22만개, 농업 분야에서 8만개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만개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주36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160만원 정도를 받는 이들의 일자리를=1로 놓고 봤을 때 환산하면 3만5천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세금쓰는 공공일자리 18만개가 세금내는 민간일자리 7만개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도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65세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인 1개의 일자리와 3040 가장들의 제조업 취업자 1개의 일자리도 똑같은 고용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분식, 통계왜곡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러면서“세금 퍼부어 어르신들 소일꺼리 드리고,돈 안받는 무급 농업일자리 다 더해서 그래도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4월 추경에 경기부양 사업과 관련해서는 1원도 넣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고용은 개선된다고 발표해 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경기부양 추경사업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세금일자리 늘었다고 홍보하는 대신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더 가면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