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미시의회가 회기 때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힘이 모자랄 판국에 정책보좌관을 향한 의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구미시 민선 6기 말기에 도입된 정책보좌관은 당시만 해도 5급이었으나 민선7기 들어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처음으로 채용했다. 의회는 물론 시민적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던 게 사실이다.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정책 보좌기능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관급보다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 해 12월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김낙관 의원은 2019년도 경제통상국장의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의 3천5백만원에서 2019년도 들어 절반 수준인 1천45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자,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선봉에 서야 할 경제통상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빼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이유였다.
김의원은 특히 경제통상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깎아내리면서까지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 연봉 8천여만원인 정책보좌관을 채용했으니, 상응한 역할을 주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5개월이 흐른 지금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지켜보아온 의회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추가경정 예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임시회 첫날인 25일, 의원전체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불통문제를 문제 삼았고, 그 중심에 정책보좌관의 역할론 부재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어 26일 일자리 창출과에 대한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권재욱 의원은 정책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담당국장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다. 심지어 안장환 의원은 6급인 비서실장은 소통하기 위해 자주 의회를 찾지만 정책보좌관은 그렇지 못하다고까지 비판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보좌관은 광역지자체의 정무 혹은 경제 부지사와 동일한 역할이 주어져 앴다. 시장이 원활하게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무와 경제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6급인 비서실장은 자주 의회와 소통하지만 4급인 정책보좌관을 만날 수 없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당사자인 정책보좌관이나 임명권자인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책보좌관이 가장 기초적인 의회와의 소통기능까지 소화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몰아치는 경제 한파의 능선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시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연봉 8천만원 속에는 시민들이 쥐어짠 땀방울이 알알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