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양진오 산업건설 위원장

구미시•의회‘90년대 발상’ 머물러
2017년 양 의원,'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매각 요구

구미시가 LH 공사와 협약을 통해 송정동에 소재한 개나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비판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당시 양진오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7년 구미시는 공단지역 미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200세대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를 건축한 후 입주 근로자들에게 보증금 4만4천원, 임대료 월 2만 2천원을 받고 임대했다. 소위 ‘집나온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던 시절’의 얘기다.

하지만 구미공단 침체에다 아파트 미 분양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도 시는 개나리 아파트 운영을 고집하고 있고, 의회 역시 실질적이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은 신문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회의 지적을 존중해 LH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간다”면서 “준공 후 30년을 무상으로 빌려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는 50%의 내외의 수준에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철거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관련 의회 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출신의 근로자들은 “당시는 아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였다”면서 “ 구태한 인식으로 개나리 아파트 문제에 접근하는 시나 의회의 대응 방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0년 당시 시는 공단지역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 차원에서 1997년 신평동에 58세대 규모의 금오 시립아파드, 1987년 송정동에 200세대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를 지은 후 입주 근로자에게 보증금 4만4천원, 임대료 월 2만2천원등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왔다.
그러나 두 아파트 모두 건축된 지 30-4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 정도가 심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을 받았다. 이에따라 시설물 운용 및 개보수 비용을 고려해 금오시립아파트는 2014년 7월 용도 폐쇄 후 올해 철거했다.
반면 운영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는 늘 골칫덩어리였고, 의회는 8년째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집행부가 뚜렷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후정도가 심한 이 아파트의 입주자는 2016년 18명, 2017년 16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했다. 문제는 매년 입주자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아파트를 관리하는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비등 매년 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들의 입주를 위한 4개동 중 1개동(52세대)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이에대해 2017년 6월 노동복지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2015년에는 입주자 1인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가 6백만원이었고, 2016년 들어서는 1천3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예산이 낭비돼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입주범위 확대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대안의 전부냐”면서 매각을 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LH 공사가 개나리 아파트를 재건축한 후 50%의 정도에 한해 입주자 선정권한을 구미시에 위임키로 했다는 시측 설명에 대해 그 당시의 근로자와 시민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만연한 상태에서 시가 오히려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개나리 아파트를 매각하고, 발생한 세입을 경제 살리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은 “구미공단에 들어오려는 근로자가 넘쳐나던 90년대 구시대적 인식으로 2020년대의 상황에 대응하는 시나 의회의 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