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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이 이철우 지사의 취임1주년을 앞두고 도정성과를 작심비판 했다.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정책의 성과와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도착하지도 않은 투자금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창출 기대 개수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일자리 투자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배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다면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이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가 폐업했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놓지만 발길이 끊기면서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 “경주의 (주)다스라는 회사가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격어 근로자와 가족 등 3천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경북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배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새바람 행복경북’의 추진 내용 중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이 경우 명칭만 공모하는데 그치면서 설치·운영은 요원하며, 노후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감소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배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지고, 60세이상 노인 실업률(1.5%→3.0%)과 여성 실업률(2.8%→ 4.2%)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민선6기보다 민선7기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일자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분산되어 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