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부산․경남표 의식한 것’

국토부는 지난 1월 세종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 계획이 2026년까지 차질없이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지난 1월 국회에서 가덕도 공항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26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그러나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방자치단체장들은 회동을 갖고 동남권 심공항 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4월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한 국토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입김에 의해 휘둘리는 국토부가 총리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등 4명이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6년 국토부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난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선거철마다 지역갈등의 ‘핵’이었던 신공항 문제는 2015년 6월부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에 걸쳐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종합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와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계기로 모든 계획과 정책이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 졌다”면서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을 내놓고 총리실은 TF를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며 “10년 전 갈등의 시대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놓고 있다”고 지적한 김 최고위원은 “집권하기 전에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지지 세력을 규합했을지라도 집권 후에는 나라를 위해 국민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