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순전한 자급적 농업사회였으며,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40%를 차지한 일종의 노예제사회였다. 조선의 노비는 생사여탈이 주인에게 잡힌 재물로서의 노예였다. 노비는 주인의 소작농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지대를 바쳤다. 노예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체제는 ‘지배와 보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체제는 외부의 충격에 무척 취약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군의 한양 도성 침입이 임박하자 선조는 평양으로 몽진(蒙塵)을 떠났다. 그러자 왕실을 호위하는 금위군이 가장 먼저 흩어졌으며, 한양 도성의 노비들은 임금이 떠난 궁궐을 불태웠다.

이 같은 소작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농지개혁 때까지 이어졌다.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은 수원 백씨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었다.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은 수원 백씨 문중으로 장가들어 부인 처가 위토(位土, 문중의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약 1600평 정도를 소작하는 가난한 농부였다.
박정희는 성장하면서 소작농의 비애를 경험했으며, 소작농에 대한 착취가 극에 달했던 일제 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겠다는 신념이 싹텄을 것이다. 그는 집권 후 농지개혁 후에도 여전히 봉건적인 소작제의 폐해에 대해 우려했다. 이러한 생각이 제3공화국 헌법에 ‘소작농 금지’를 명시하는 ‘박정희 정신’으로 발현된 것이다.

우리 역사의 기나긴 착취와 피착취의 흔적이 바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다. 이 조항의 연원을 찾아보자.
이승만은 제헌 헌법에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소유는 최대 3정보(약 9천 평)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농지개혁’을 명시했다.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 제113조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라고 ‘소작농 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헌법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나라로 ‘헬 코리아’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독일·스위스·일본·프랑스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적 ‘좋은 나라’로 평가된다.
이것은 『UN 인간개발보고서』(2018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크기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음)로 나타내는데,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기로 154개국 가운데 28위다. 소득양극화는 팔마비율( 소득 하위 40%에 대한 상위 10%의 점유율)로 나타내는데, 한국은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기로 154개국 가운데 28위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지소유를 규제하지 않거나 소작농을 허용하면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악화된다. 필리핀이 그러하다. 필리핀은 국민의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50% 정도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박정희의 ‘소작농 금지’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악화를 막는 데 크게 일조했다 할 수 있다.
또한 좌파들은 박정희가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기는커녕 그들을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키워 냈다. 특히 1970년대 중하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숙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기능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노동을 중시하는 분배론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남탓 회고 정치’는 계층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며 국민통합을 해치는 위험한 일이다.
이는 좌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류세력( 보수세력)을 폄훼하고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일련의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지도자는 통찰력과 예지를 갖고 미래로 나가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과거 탓만 하면 굴종과 문약(文弱)이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