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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청렴 민선구미 시대로 가는 3대 조건은?..
지방자치

‘청렴 민선구미 시대로 가는 3대 조건은?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8/21 17:30 수정 2019.08.21 17:30
민관협의회+ 청렴시책 추진+ 평가 시스템 도입, 3박자 어우러져야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구미시가 청렴도 제고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특히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조사는 2018년 7월 1일 취임한 민선7기 장세용 시장 1년간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올들어 청렴콘서트,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 해피콜 운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특히 청렴도는 기업유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 청렴도를 높여야 기업유치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사담당관실의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고효율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렴콘서트,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 해피콜 운영 등 시책사업 추진해 오고 있는 시는 이외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구미를 만들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안과 제도개선 공동추진을 목표로 관련분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청렴 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손귀성 감사담당관이“지역사회와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정책적 제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할 만큼 민관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감사담당관실의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민관협의회의 활동과 함께 고효율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구미시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8월-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까지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이며,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약 2천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조정해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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