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2020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513조원대의 2020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하자, ‘밑 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세금 일자리 예산의 일종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풀 뽑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41% 증액한 정부와 여당은 2020년 예산에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키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풀뽑는 일자리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직업 훈련 차원에서 아이나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로 옮겨가기 위한 직업 훈련차원에서 돌봄 교육을 받는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줄곧 삭감되어 온 ‘직업 훈련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터득해 주자’는 생산적 복지, 생산적 일자리를 지향하자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정책 기조를 직접 일자리보다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업 재교육 예산은 17년 2조246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2018년 2조567원(-8.4%), 2019년 1조9610억원(-4.7%)으로 2년 연속 삭감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41% 증액되는 반면 직업 재교육 예산은 17% 증액되는 데 그쳐 정책 추진력의 한계로 지적된다.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쇠퇴,구조조정, 퇴직한 실업자들에게 생활비를 보존해 주는 일회성이면서 소비적인 성향이 강한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보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 장기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복지·성장 모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지칭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용위기 상황의 극복 방안을 단기적,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생산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2019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여당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