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을 외면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등원거부가 반복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행태대로라면 차라리 기초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공천제 도입 이후 14년만에 다시 제기되는 사안이어서 ‘관심현안’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005년 밀실야합이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기초의회에 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도입자체를 반대했다. 공천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민노당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 주요 정당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루아침에 공천제를 도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천제가 도입된 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특정 정당의 정서가 강한 영남이나 호남등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민보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당선가능성이 낮은 소선거구제 보다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의 높은 중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주민의 삶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기초회의 무용론이 거론된 핵심 이유였다.

최근들어 다시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기초의회가 작은 국회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행태가 만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초의회의 상임위의장은 국회의 청문회장을 빼닮고 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민생은 없고, 변질된 권위주의와 배우지 말아야 할 퇴행하는 국회의 풍경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 폐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다. 혈세를 들여 기초의회를 운영하라고 해 놓았더니 ‘주민은 없고, 권위주의와 몽니’만 남아있는 꼴이다.

제8대 의회 원구성 당시만해도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왔다. 특정 정당이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고, 특정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진영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잡음을 불러 일으키기 일쑤였다.

윤리위 운영과정에서 자신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채 등원을 거부하거나 대표발의한 조례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생명과도 같은 입법행위를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초의회가 시시때때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를 닮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풀뿔리 민주주의를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기초의회의 이러한 파행의 원인 제공자는 공천제이다.
파행을 일으키고 있으니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제 주민의 삶을 외면케 한 원인 제공자인 기초의회의 공천제 폐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발행인 김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