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묶어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법적 틀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흐름을 분산시키고, 대구, 경북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법안은 발의 이후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2~3월 국회 통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상반기 안에 처리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함께 선출하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다만 이는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동의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실제 실행 가능성을 두고는 넘어야 할 변수도 적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합의가 필수다. 통합은 행정구역과 삶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번 법안을 바라보는 정당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통합을 국가가 주도해야 할 구조 개편 과제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권한 이양 같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논의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과 지역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중앙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기보다, 지역 주민 동의와 통합 이후의 실질적인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안 논의가 정치 일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그리고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 논의와 지역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