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구자근의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장 후보가 대장동과 백신 의혹 등 산적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고령층이 될 1960년-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원들의 비위, 실수로 인한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3천 만회분을 2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으로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최근 3년간 각각 402명, 3,997명으로 나타났다. 20대이하 청년 75명도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장애연금 3명, 유족연금 72명)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코로나 도입시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2016년∼2021년6월말) 국내 유통된 실리콘겔인공유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유통물량은 418,019개로 연평균 7만7천개 가량이 유통되어으며 부작용 신고도 900건이 넘는다.

600조 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및 예산관련 조직까지 재검토 해야한다.

국회사무처는 정기국회.위원회 법률안심사.국정감사등 종이 인쇄물을 최소화 하고 전자자료를 활용계획이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인데 이를 모르는 건 오직 한국 사람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는 말로 교민사회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가윗돈을 챙겨 파면된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