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감사다. 감사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시 합동감사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나 내부감사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추석 대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추석 대이동 자제’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5일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들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에 전화한 보좌관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군 형법상 부대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 전화 한 통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김태흠 의원이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하에 당을 희화화,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연일 ‘바로 알기 보도자료’를 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이‘애국가법’ 대표 발의로 맞섰다.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국민의 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하고, 다음 달 1일 상임 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의 출발은 민주자유당이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존속됐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부터 국회 본관을 포함해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전면 폐쇄됐다. 이로써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치는 생물이지만, 이변은 없었다. 선거 시작과 함께 형성된 ‘ 이낙연 대세론’은 결국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일 확산하는 코로나 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돌입하면서 ‘NO JAPAN’ 열풍이 불씨로 작용한 불매운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본 제품 업소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다.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달 들어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수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여•야 국회의원의 ‘착한 정치’가 ‘숨통 막힌 대립 정치’에 식상한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전투구하는 정쟁 속에 피어난 착한 정치의 꽃, 그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다.

정의당이 이번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두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조국 법무 장관 임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등 쟁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 수단을 동원해 격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4일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국민적 관심을 받는‘故 최숙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