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이‘애국가법’ 대표 발의로 맞섰다.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국민의 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하고, 다음 달 1일 상임 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의 출발은 민주자유당이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존속됐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부터 국회 본관을 포함해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전면 폐쇄됐다. 이로써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치는 생물이지만, 이변은 없었다. 선거 시작과 함께 형성된 ‘ 이낙연 대세론’은 결국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일 확산하는 코로나 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돌입하면서 ‘NO JAPAN’ 열풍이 불씨로 작용한 불매운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본 제품 업소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다.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달 들어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수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여•야 국회의원의 ‘착한 정치’가 ‘숨통 막힌 대립 정치’에 식상한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전투구하는 정쟁 속에 피어난 착한 정치의 꽃, 그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다.
정의당이 이번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두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조국 법무 장관 임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등 쟁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 수단을 동원해 격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4일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국민적 관심을 받는‘故 최숙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인권탄압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경북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가 ‘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왔다. 국회는 4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위‘최숙현 법’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된 기상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맞서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당사자인 정의당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 의원은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지난 27일 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가 8월 2일 오후 4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 홀에서 개최된다고 경북도당이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