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합의가 불발한 가운데 민주당이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강의실 한번 구경 못 하고 종강을 맞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다. 아르바이트나 대출금을 받아 대학에 갖다 바친 등록금을 반환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심정을 더욱 미어지게 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이다.

종강을 앞둔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북에서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전을 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상징적인 현대 정치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제를 개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사전투표 제도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2년 2월 통합선거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 시기를 2013년 3월 1일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때문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정부광고료가 집행된 매체는 JT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3억 원이 지급된 종합편성채널 4개사 중에는 JTBC가 101억 원의 정부광고료를 지급받았으며, 인터넷 언론에서는 뉴스1, 라디오는 CBS가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다. 9개 신문에 정부 광고로 지출된 광고료는 524억 원으로 동아일보에 87억 원이 집행됐다.

실천해야 경북이 경제에 이어 정치 소외의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했다. 또 “정경 분리하고는 하지만 정치력은 모든 분야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허약한 경북의 중앙 정치력은 결국 경제 소외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나서 화제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추모 겸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묵념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 역풍이 미미(微微)하다. 정치권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소위 ‘약발’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구자근 의원이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3일 ‘리쇼어링 지원법’을 발의 한 데 이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 19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과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정의당이 지난 4일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환에 착수하고, 정부가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 추가 요청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10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등록금 환불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 절반 면적이 도시공원 조성 계획으로부터 해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채 상환을 최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리적 의회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21대 국회 최다선인 그의 정치색이다. 그래서 간혹 계파색이 옅은 정치인으로 오르내린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자는 그의 신념이 올곧은 정치역정을 이끌어 왔다. 박 의장은 대화와 협의를 중시한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화법으로 타협의 정치를 펼쳐왔다.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으로 얼룩진 헌정사에서 21대 국회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박 의장은 스스로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덕목으로 갖추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5일 본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언은 현실이 됐다. 여야 의원 중 최고령으로 임시 의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선거에 참여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입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했다.

5월 말로 접어들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시일이 임박해 올수록 김 원내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경영자금, 고용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