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 산업건설 위원장 ⇢높은 분양가로 분양 자체가 어렵다면 특단의 조치 내려야 ⇢ 조성사업 관련 민원 해결하려면 분양가 인상 또 불가피

안장환 의원⇢조성사업비 마련하기 위해 100억 원 기채까지 발행한 농공단지 분양 어렵다면, 특별소위원회 구성 책임소재 가려내야

김재상 의원⇢구상권 청구해야 할 상황, 특정 사안과 관련 의원 제안은 참고 사항일 뿐 집행부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 구미시가 2915년 12월 11일 일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고아 제 2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제2농공단지는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446억 원을 투입, 26만3천㎡의 규모로 조성해 5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중소규모 기업들의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조감도 =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 고아읍 고아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8년을 시작으로 내리 3년째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 일부 의원들은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만큼 분양 역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분양가 인하 방안 및 경제성을 고려해 사업 중지도 고려하는 등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행부는 부시장 주재의 관계자 대책 회의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편익비가 1.37로 양호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분양가 인하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9년 6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19년 7월 농공단지 관례 조례 개정에 이어 2020년 3월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3일 기업지원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고아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양진오 위원장은 고아농공단지의 예상 분양가는 110만 원으로 김천 일반산단의 평당 분양가 44만 원보다 2.5배 이상 높고, 5공단의 평당 분양가 86만 원보다 높다며, 이런 상항에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더 큰 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분양가만을 놓고 보면 분양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제기된 민원을 개선하려면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천 일반산단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가 54만 원이라면서, 시가 평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평당단가가 44만 원으로 인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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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 위원장은 총사업비 550만 원과 별개로 시가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해야만 평당 단가가 44만 원이 된다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백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려고 할 당시 반대를 많이 했다고 밝힌 안장환 의원은 당시 시는 대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00% 분양을 자신하면서 분양가를 90-110만 원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지금 와서 분양이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회의록 자료를 통해서라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번 다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고아농공단지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시책사업에 대한 제안이 정답은 아닌 만큼 집행부는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고아 제 2농공단지 애물단지 전락할 위기
산업건설위원들이 이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한 이면에는 공사비 187억 원, 보상금 312억 원, 기타 56억 원 등 5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가운데 조성 완료 단계에 있는 고아읍 오로리 518번지 일원의 26만 3,411㎡(7만9,681평)가 110만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우려대로 1백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조성한 농공단지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따라서 80%의 채무를 떠안고 무리하게 출범한 이후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끝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원예공사의 악몽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아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의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한편 2015년 농공단지 승인 당시 예상 사업비는 446억 원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는 109억 원이 늘어난 555억 원으로 상향됐다.


◇고아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요 추진 현황
⇢ 2012년 4월 16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2015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제2농공단지 지정 승인
⇢ 2016년 2월 29일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2016년 5월 보상물건 조사 및 보상실시
⇢2018년 1월 조성공사 및 사후 환경경영향 조사 착공
⇢2018년 7월 1일 조성공사 중지
⇢2019년 5월 조성공사 2차분 발주
⇢2020년 12월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