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생들은 책임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내고도 강의실 한 번 구경조차 못 한 채 종강 시즌을 맞고 있다. ‘반드시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인식해 온 대학생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주거 및 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온 학생들은 대학이나 정부의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고통’속에 갇히는 암울한 상황에 방치된 것이다.

↑↑ 5월 20일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뒀다. 사진 = 정의당 캡처

이를 보다 못한 정의당 청년본부가 논평을 통해 대학생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학과 정부가 움직이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3차 추경 예산안에도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대학은 코로나 사태 대응 차원에서 등록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러는 사이 고통은 오로지 학생만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청년본부는 교육부에 대해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역할을 구체화 및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등록금 반환에 착수하고,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은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학사 운영 및 대학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각 학과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 형태 전환으로 인해 교육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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