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제 도입 반대하는 의료계 명분 있나, 경북지역 공공의료원도 의사 부족 골머리

전국 의료원 의사 74명 부족
공공의료원 간호사마저 전국 34개 의료원에 904명 부족
정부와 의료계, 지역의사제 조기 논의 시급

↑↑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기준 35개 공공의료원에 할당한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최혜영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전국 공공의료원 10곳 중 7곳은 의사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김천․ 포항․울진군 등 4곳의 의료원이 있는 경북 지역 8명을 비롯해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대부분 지방 공공의료원도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기준 35개 공공의료원에 할당한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의사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74.2%인 26개로 127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했다. 특히 충남에 위치한 의료원들은 의사 인력이 최소 20개월에서 36개월 이상 항시 결원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의사인력 뿐 아니라 간호 인력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34개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정원 총 6,517명 중 현원은 5,613명으로 -904명이 부족했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간호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34개로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에서 간호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절반이 넘는데 어떻게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특히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안동과 구미가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에 뛰어든 이유도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사확보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공공보건 의료대학 신설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지역 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