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비용 282억 원, 예상 소요 비용 520억 원 대비 238억 원 절감
H 업체 ⇢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 초과 반입 ⇢ 폐기물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 행정처분, 고발 반복
의성군 ‘행정대집행 비용,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주수 의성군수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 준 주민께 감사’

↑↑ 불법폐기물 처리 후/ 사진 = 의성군 제공 ↑↑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사진 = 의성군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 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9일 경북 의성군이 밝혔다.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았지만,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지원,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집행 결과 처리한 폐기물은 예상했던 19만 2천 톤보다 1만6천여 톤이 증가한 20만 8천 톤이었다. 높낮이가 심한 지형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 때문이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시멘트 보조 연료로 9만5천 톤, 순환 토사 용도 등으로 5만2천 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 톤, 매립으로 4만 톤 등 20만8천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비용만도 28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 비용 520억 원(25만 원/톤)과 비교하면 약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결과이다.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H 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영업을 지속했다. 이 결과 군은‘의성 쓰레기 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더군다나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자,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의성군의 대응
군은 낙동강 본류와 800m 정도 떨어진 해당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 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이어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군은 국비 185억 원, 지방비 97억 원을 확보하는 등 28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 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 환수금 약 28억 원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 업체는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다. 또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 대표와 실제 대표자는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했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H 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3건의 행정소송 제기와 담당 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 시켜 왔다.

의성군 관계자는“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