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폭력 근본 대책 없나

[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신고를 못 하는 이유로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대상은 초교 4~6학년, 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 등 19만 6,300여 명이다.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로 진행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증번호만으로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개별 참여를 우선하고, 가정에서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조사 기간에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초교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경우 초등용 및 중․고등용 별로 제작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한 교육청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 선택,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초등학생용 문항을 중․고등학생 문항과 분리해 적용하고 나이스 미사용교 학생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 경북교육청이 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포스터 = 경북교육청 제공

한편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8%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6%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11.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2.9% 등 피해 학생 중 47%가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23% ▲미신고 17.6% ▲친구, 선‧후배 9.3% ▲학교 상담 선생님 1.6% ▲117센터 1.4% ▲학교 밖 기관 1% ▲학교 전담경찰관 0.5% ▲학교폭력 신고함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인데 반해 학교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에 의한 신고는 2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