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그동안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해했다.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전담사 근무시간을 늘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전담사를 교무행정팀에 포함해 교사의 돌봄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학교가 돌봄사와 노무갈등을 부추킬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무와 관리부담을 가중시켜 학생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철회하고, 돌봄운영 및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학교 현실과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교육부가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일선 교육계의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상시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전담사들에게 1, 2시간 근무시간 확대를 처우 개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에 반발해 당장 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하면 학교는 대안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점 돌봄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 돌봄을 더 늘리고, 심지어 교육청 주관으로 생색내기용 거점돌봄기관까지 운영하겠다니 개탄스럽다”며 “그럴 인력, 예산 여력이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운영‧관리 돌봄을 확대하는데 힘쓰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 현재 학교는 교육 외에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등이 혼재하면서 교육활동의 혼란과 약화를 빚고 있고 돌봄은 돌봄대로 질적 향상이 요원하다”면서 “돌봄 대상이 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인 만큼 주무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므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도 땜질식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성격과 역할,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전담사의 고용형태, 담당업무 조정 등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