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도시인 구미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번기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블러그

[기자 칼럼= 이관순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 4월에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입국 및 취업인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989명에 이르던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1,496명으로 급감했으며, 국내 취업근로자 역시 2019년 대비 7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현장의 전례 없는 인력난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천정부지로 상승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촌은 농사를 포기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농통합도시인 구미시도 우려되는 농번기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남녀 노임 단가는 2000년도 3~4만원 수준에서 2021년 8.5~12만 원 이상으로 년간 3배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 농촌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결국, 인건비 상승과 수입농산물 증가는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과 인건비 상승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고용허가제의 농업부문 배정비율 확대 △품목과 농가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제도 정착 △외국인근로자 관리 통합 일원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농업부문 최저임금제도 도입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농촌인력 활용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의 기계화 및 농업대행서비스 확대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 은행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 간 농업인력수급 MOU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구미시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혹은 지자체와 서둘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임시적인 대책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한계를 감안해 농가와 봉사단체 및 기업 등과의 농촌 일손돕기 자매결연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이래야만 농번기 때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전적으로 공무원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편의적인 발상은 극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