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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압승한 구미시의회 국민의힘 의장 선출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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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압승한 구미시의회 국민의힘 의장 선출 난관 봉착..."사분오열 위기"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6/24 23:58 수정 2022.06.24 23:59
- 의장 후보 내정 김영식 국회의원 개입 여부 놓고 평행선 치닫는 진실공방이대로 가면 후유증 심각
- 국민의힘 내부 갈등 비집고 몸집 키우는 5석의 민주당

[사진=구미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이 구미시의장 선거 개입으로 인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어려움을 껵고있는 9대 구미시의회

 [경북정치신문, K문화타임즈 공동 보도=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둔 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난항이 우려된다. 현재로선 시계 제로이다.

국민의힘 갑 지역구(이하 (갑)구)로부터 양보를 얻어 낸 국민의힘을 지역구(이하 (을)구)가 의장 후보 내정자 결정을 둘러싼 잡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고, 파열음을 비집고 들어온 5석의 민주당은 존재가치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다. 

의장단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는 속내가 읽혀진다.‘적의 적은 우군’이라는 전략이 먹혀들 경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들면서 사분오열의 위기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자칫, 9대 전반기 의정 운영 무게의 추가 소수당인 민주당으로 기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6․1지방선거에서 전제 25석 중 절대다수 의석인 20석을 확보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패배의 악몽을 극복한 구미시의회 내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으로선 ‘호사다마’이다.

특히 선거일 이전까지 악재를 수습하지 못할 경우 파문이 윤리위 제소 논란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 유무를 떠나 제소 움직임 자체가 이미지를 타격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2024년 총선 정국이 불과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시기성이다.

이처럼 예고된 수순을 내다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를 방관할 것인가. 공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정치의 범주 안으로 기초의회를 꿰차고 들어온 엄연한 현실에서 그 해법을 오로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율 의정에만 맡길 것인가.
 
◇왜 난항이 우려되나
 20석 중 11석을 확보하면서 (을)구의 9석에 비해 우위를 점한 (갑)구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갑)구에서 의장을 배출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관례를 존중하자’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9대 전반기 의장 후보 내정 권한은 (을)구로 넘어왔다.
  
공을 넘겨받은 (을)구는 1차적으로 내정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강승수 당선인(4선), 안주찬 당선인(3선), 양진오 당선인(3선) 간의 자유 조율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간접적인 후보 사퇴 의사를 내비친 양 당선인과는 달리 최다선이 후보로 내정되어야 한다는 강 당선인의‘다선 우대 관례 존중’입장과 전임 부의장이 의장 후보로 내정되어야 한다는 안 당선인의‘전임 부의장 관례 존중’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내정 권한의 공은 (을)구 당선인들에게 넘겨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강승수, 안주찬, 양진오 당선인 등  3명의 후보군과 김영길․장미경․이명희․소진혁․정지원․김근한 당선인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정견 발표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이 강승수,안주찬 당선인 등 2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2명의 후보를 제외한 7명의 당선인은 합의 추대를 하자는 공감대에 뜻을 같이하고, 4회에 걸친 상호토론에 들어갔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김영길 당선인이 퇴장한 가운데 6명의 당선인들은 투표를 통해 강승수 당선인을 후보로 내정했다.

또 이날 김영식 (을)구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 당원협의회는 시·도의원 당선인 연석회의에서 제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강승수 당선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러자, 경합을 벌였던 안주찬 당선인이 공정성을 이유로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비롯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파문의 핵심은 후보를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김영식 국회의원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안주찬 당선인은 의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김영식 국회의원이 이를 위배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강승수 당선인의 의장 내정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입 자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 윤리위의 제소 검토도 불사하겠다며 후보 내정 승복에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투표장에서의 두 당선인의 맞대결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구미시(을) 당협 측은 공정과 상식을 담보한 토론 과정이었다면서 후보 내정은 당이 정한 방침에 따라 6명의 당선인들이 투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 결과인 만큼 국회의원의 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또 파문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강승수 당선인은 8대 후반기 부의장 내정 과정에서 자신이 양보한 사례를 들면서 원만한 수습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행선 정국이 의장단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할 경우 파열음이 부의장 후보 내정 권한을 가진 (갑)구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부의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김춘남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침묵 무드를 이어가고 있는 재선의 장세구 당선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의 늪 속에 함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리위 제소로까지 문제 번지나
광역의회는 물론 2008년 공천제를 도입한 기초의회는 정당정치의 당연한 정치 행위로서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내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 구미시의원 당선인들이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국민의힘이 전신인 새누리당이 2007년 풀뿌리 자치의정을 이유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기초의원 공천제를 밀실야합에 의해 도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을)구가 9대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를 내정 했느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후보 내정 과정에 개입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느냐의 여부이다.

결국 후보 내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입 여부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후보 내정자인 강 당선자와 승복을 거부하고 있는 안 당선자 등 누가 의장에 당선되든 해당 행위에 따른 윤리위 제소 논란과 자중지란은 제2의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2008년 공천제를 도입한 이후 경북 도내 시군 의회는 다수당을 차지해 온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해당 행위를 이유로 당사자를 윤리위에 제소한 사례가 있고, 당 윤리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진보성향 소속 및 무소속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당선자를 낸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8대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당선자가 민주당 등 진보성향 소속 당선자 및 무소속 당선자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안 당선자가 후보 내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개입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위기의 구미경제는 뒷전인가, 잊을만하면 살아나는‘갈등의 구미 정치’
구미는 주기적으로 의장단 선거와 갑•을 시의원수 조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2010년 갑•을구 시의원 수 조정 논란
 2009년 9월 구미 (갑)구가 (을)구에 비해 4만여 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구 10명, 을구 10명의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갑)구 측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태환 도당위원장이 서로 만나 절충점을 논의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의원 수 조정 문제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으로 옮아갔고, 의원 정수 재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 처리에 앞서 갑•을 도의원들이 의정 단상에서 쏟아낸 공격성 발언은 구미시민들에게 분노를 안겼다.

이 과정에서 갑•을 정치권의 감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으며,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구미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2012년 7대 전반기 의장 선거 파문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롯된 갑•을 정치권 간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2012년 전반기 원 구성 마감일인 7월 5일을 5일 넘긴 10일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더 큰 화근을 불러 일으켰다. 본회의는 반쪽짜리로 진행됐고, 상임위는 회의 진행의 성원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예산 결산을 다룬 상임위 심사는 서면으로 대신해야 만했다.

이러한 파행은 전반기 2년 내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에게 대기업의 탈구미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KTX 구미역 유치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회, 과연 의회는 이러한 전철을 또 밟을 것인가. 위기의 구미를 반전시켜야 하는 침체한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여느 때와 다른 이유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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