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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김정도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지방채는 ▲문화산단 부지 매입(10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45억 원) ▲구미시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55억 원) 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연 의원은 “김장호 시장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222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2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면, 이는 재정건전성 향상이라는 시장의 약속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할 2025~2029년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감독 기관인 경북도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 1천억 원을 넘는다”며, “지방채 발행에 앞서 세출 구조조정과 기존 예산 활용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 공모로 진행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시비 300억 원) 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결정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방채 발행이 ‘시민의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의회의 견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도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장호 시장 취임 이후 305억 원과 222억 원을 조기 상환해 지방채 규모가 22% 줄었다”며 “이는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채는 단순히 부채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를 위한 세대 간 분담 투자”라며, “이번 200억 원 규모는 상환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의 재정 여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산단 조성은 공단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와 시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확충은 도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충분한 토론 끝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절차적 투명성, 재정 운용의 신중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지연 의원의 반대 의견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무분별한 차입보다 재정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지적을 했다.
김정도 의원의 찬성 발언은 “현명한 채무 활용을 통한 미래 투자”라는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구미시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신뢰를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 셈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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