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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공천 룰 총정리"..."국민의힘,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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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공천 룰 총정리"..."국민의힘, 성범죄자 공천배제, 민주당, 컷오프 최소화 국민참여 확대"

이관순 기자 입력 2025/11/04 00:05 수정 2025.11.04 09:10
“경선 원칙은 같지만, 민주 ‘국민참여·감사, 국힘 ’여론조사 50·우선추천‘으로 달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 규정과 선거 전략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와 내부 평가제도 강화’를 내세우며 각자의 공천 룰을 확정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양당 모두 지방선거 전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공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통상 선거 2~3개월 전 조직을 꾸리는 관례상 내년 3~4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11월 초 사실상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할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덕성 강화’와 ‘디지털 공천시스템 구축’을 양대축으로 내세웠다.

지난 회의에서 조지연 의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은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이나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 전력자 ‘영구 배제 원칙’을 당헌, 당규 차원에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와 연수프로그램 의무화,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서류 제출 없이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공천은 제1원칙은 ‘당성(黨性)“이라며 ”강한 당성으로 똘똘 뭉쳐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절차는 ▲공고 및 접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경선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며, 여성, 청년, 정치신인에게는 최대 20%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치적 소수자(여성, 청년, 장애인)배려를 위한 우선추천 지역도 지정 가능하며,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중심으로 공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한 뒤 시,도당 상무위, 최고위, 당무위 인준 절차를 거쳐 후보가 확정된다.

공천 원칙은 ‘경선’이다. 후보가 3명 이상이면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한다. 권리당원 비율은 50% 이하, 일반유권자는 50% 이상으로 설정된다.

당은 공천 배제(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이 직접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겐 기본 25%의 가산점을 주며, 정치신인은 10~20%의 추가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임기를 4분의 3 이상 채우지 않고 출마하는 현직 ▲평가 하위 20% 의원 ▲탈당, 징계, 공천 불복 경력자에게는 15~30% 감산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현역 단체장 평가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달 중 공천 기준 초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양당 모두 ‘공정한 경선, 강화된 검증’을 공천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0% 반영을 고정해 민심을 직접 반영하고, 도덕성, 윤리 기준 강화로 ‘공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참여 확대와 내부평가 시스템 강화로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산점 제도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 ‘가산 중심’ 구조지만, 민주당은 ‘가산, 감산 평행’으로 내부 통제와 징계 이력을 평가 요소로 포함 시켰다. ‘전략공천’ 역시 국민의힘은 ‘우선추천·배심원제’를, 민주당은 ‘전략공천 상한제’(지역별 최대 3곳)를 운영한다.

경북는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안정 지대’로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소정당의 등장이 지역 정치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강령을 내세우며 새로운 가치 중심 정치를 표방했다. 개혁신당 역시 “자유민주 세력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기존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감은 아직 미약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거나 현역 교체 바람이 거세질 경우 무소속, 군소정당 후보의 부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공천 갈등이 발생하면 제3세력이 일정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 텃밭이라도 내부 균열이 생기면 결과는 예측 불가”라고 분석하며 지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장세용 시장의 당선 예를 들었다.

다가올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면 ▲ 세금, 병역 재산, 범죄 경력 등 기초 검증은 필수며, 허위 기재는 즉시 탈락 사유다 ▲경선방식을 숙지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의 연령, 경력, 징계 이력에 따른 점수 변동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 단수, 우선, 전략공천 흐름을 파악하고(공천관리위원회 판단) ▲지역형 메시지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등이 중요한 요소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최전선이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대표성을 지켜내느냐가 향후 지역 정치의 신뢰도를 결정할 것이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북에서도 변화의 기류는 뚜렷하다. 이제 유권자들은 단순히 ‘정당간 대결’을 넘어, 누가 진정한 지역 리더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누가 진심으로 그 바람을 탈 준비가 되어있느냐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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