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해야...정부 투명성, 국회 책임성 요규`

구자근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한, 미 관세협정(MOU) 논란을 두고 연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구미시 갑)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한, 미 관세협정(MOU) 논란을 두고 연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구 의원은 18일 법무부 앞 규탄대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명백히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 인사 보복 의혹을 포함해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단순 오판이 아닌 비정상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가“,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왜 인사 보복이 있었는가“, ”검찰 내부 혼란이 심각한데도 왜 정부는 국정조사를 회피하는가?“를 공개하라고 직격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들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며 조직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법무부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의원은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한 주장마저 ‘항명’으로 매도되고, 문제 제기 검사들은 자리 위협을 받는 상황이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 일당에게 7,4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는 “법사위는 이미 편파 논란이 누적된 곳으로,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구조와 변화에 따른 국가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

구 의원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현안 질의에서도 한, 미 관세 MOU 논란을 집중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MOU가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원이 제시한 사실은 다르다. 10년간 200억 달러(연평균 약 30조 원) 재정 부담이 발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준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의원은 “비준은 없고, 돈 쓸 법은 있다”는 말도 안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재원 마련으로 제시한 외환 자산 운용수익에 대해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방식‘, ’자산 운용의 투명성‘ 등 핵심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산업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부담을 호소하는 법안에 산업부가 중립만 고수한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 하다”며 투자 촉진, 산업 보호 관점에서 정부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가 보기에는 구 의원의 행보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7,400억 원 규모의 재정 흐름 △검찰 내부 혼란과 인사 문제 △200억 달러 부담의 재정 현실 등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정부, 여당, 야당의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두 번째‘ 모든 비판의 근거는 ”국민이 납득할 절차냐“는 질문이다. 이는 정치 공방이 아닌 행정 책임성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정치권 합의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다. 구 의원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대가 지속될 경우 진상 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무부, 검찰 내부의 증언과 자료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어, 단순히 ”의혹 제기“에 머문다면 정치적 프레임 공방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다. 국민이 납득할 절차와 설명이 있었는가? 구자근 의원의 문제 제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외압 의혹’, ‘한, 미 관세 MOU의 재정 영향‘, 산업부의 책임성 등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 질문에 정부와 야당이 명확히 답해야만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검증이 될 것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구자근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해야...정부 투명성, 국회 책임성 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