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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 만에 451명의 생명을 살리고, 원가정양육(아이가 태어난 ‘본래 가족(친부모)’에게 돌아가 양육되는 것을 의미) 비율 상승, 영아 유기 감소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며 국가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8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 향후 보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상담은 2,559건, 출산 보호 지원을 통해 451명의 생명을 구했다.
또한 119명은 양육 시설이 아닌 원가정으로 복귀해 직접 양육을 선택, 가족 기반 돌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됐다. 김 의원은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에서 469일 동안 451명을 살린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와 이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갈등, 경제적 위기, 가정폭력 등 복합적 사유로 위험에 놓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출산을 안전하게 이끄는 국가적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심 기능으로 ▷24시간 상담 및 보호 체계 구축 ▷익명성 보장으로 불법·위험 출산 방지 ▷의료기관·상담기관·지자체·아동보호체계 연계 ▷출산 후 양육·입양 여부 선택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을 통한 아동권익 보호 강화 등으로 애란원 이숙영 원장은 “A부터 Z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생명보호체계”라고 평가하며,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정적 지원 시스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국대 엄주희 교수는 “출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성과를 짚었다. ▷영아 유기 사례의 뚜렷한 감소 ▷위기임산부의 상담·출산 연계 증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 우선주의 정착 ▷제도적 보호 속에서 원가정양육 선택 비율 증가 ▷출산 이후 돌봄 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호망 강화 등 현장의 상담사들은 장애 신생아 보호체계 확충, 상담 인력 처우 개선, 사후 지속 돌봄체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려기간 조정 및 친생부 이의제기 소송 대응 매뉴얼 마련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상담 인력 및 지역 상담기관 지원 강화 ▷장애·고위험 신생아 보호 시스템 확립 ▷아동 알 권리와 친생모 익명성의 균형 확보와 필요성을 제기 했다. 복지부 역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우려가 많았지만 성과는 분명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한국 사회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생명 보호·가족 복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김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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