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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는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는 폭력입니다. 여기서 규제가 더 풀린다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는 현실이 됩니다. 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하고, 돈이 없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나 개인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규제 완전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립대학 총장단이 등록금 규제 완화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적반하장이자 청년 세대에 대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사실상 대학에 ‘무제한 인상’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대학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 대신,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평가가.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재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며 “대학 재정 문제를 등록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반발은 더 직접적이다. 이미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조금만 올라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고, 결국 수업과 미래 준비를 포기하게 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꿈을 접는 사회는 정상적인 국가 아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특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규제까지 풀리면 중산층도 버틸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비판의 핵심은 사립대학의 이중적 태도다, 각종 국책 사업과 장학금 등 막대한 국고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등록금만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주장에 대해 “기만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사립대가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점, 전임교원 확충 없이 비정규직 교원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년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등록금 인상은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는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설익은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을 운운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논란을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등교육은 개인은 사적 투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재이며, 학생과 대학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는 것이다.
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하고, 돈이 없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나 개인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출처: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성명서(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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