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이 국내 중견, 중소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온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 갑)이 지식재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식각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 장비 중견, 중소기업을 상대로 총 12건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상에는 윌덱스, 원세미콘, 씨엠티엑스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쿼츠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램리서치의 특허침해 주장에 맞서 특허무효 심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특허 심판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구 의원실이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년 이후 관련 특허 심판 12건 중 10건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정정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과 기업 이미지 훼손, 생산 활동위축 등은 국내 중견,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램리서치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소장이나 경고장만으로도 기업 경영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램리서치가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램리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에 R&D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금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소부장 업계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글로벌 기업이 특허를 무기화해 내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함 모순”이라며 정부가 외투 기업 유치 이후의 산업 영향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청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최대 2억 원 한도의 지원으로 글로벌기업과의 대형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특허를 앞세운 소송 남발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쇼“라며 정부는 외투 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 중견, 중소기업 보호와 상생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