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행정 통합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제도 지원 방침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 통합 지원방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대구, 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특례 구상, 제도 설계 등을 축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논의 구조는 충청권, 호남권, 통합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양 도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인구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 역시 이를 반영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다시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선도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한 구조적 재정지원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재원이 ‘포괄 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다. 포괄 보조는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세세히 지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도 부여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조직 구성, 인사 운영, 실, 국 설치 등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통합 특별시장이 광역행정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특별시는 향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는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규제 완화, 세제, 고용 인센티브 등 산업 활성화 패키지도 함께 추진된다.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