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 갑)은 현장 발언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 갑)과 구미시 갑 시도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의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핵심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TK 시도민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지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4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현장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발언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이 담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500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며“여야 정치권이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통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TK 메가시티 실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 행정 체제로 통합해 약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바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은 반면, 대구경북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 통합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구조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제기되는 지역 갈등과 논란의 상당 부분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통합 추진을 주도해 온 국민의힘 측에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 내용과 절차,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K 지역에서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구경북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TK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험대가 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법안을 지연시킬 경우 TK 시도민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책임론이 뒤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