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중장년층이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소득 불안, 자녀 양육 부담, 부모 부양 부담이라는 ‘3대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장년층의 경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경북 지역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중장년층 공약에 대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중장년층이 동시에 떠안고 있는 ▲소득 불안 ▲자녀 지원 부담 ▲부모 부양 부담 등 이른바 ‘3대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줄이겠다는데 있다.

최근 경북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취업난과 높은 집값, 생활비 부담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지원하는 ‘이중, 삼중 부담’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 돌봄 인프라 부족까지 겹치면서 중장년층의 삶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희생만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가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정책에는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지속 고용 체계 구축 ▲요양병원 간병 부담 완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교통, 주거비 부담 완화 ▲기후보험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당은 특히 정년 연장 정책이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북 지역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 시기는 빨라졌지만,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부담은 계속되는 현실에서 한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모 부양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현재 경북 북부권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부모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간병비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일부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정책도 포함됐다.
경북도당은 “지역거점, 병원 강화와 필수 의료 확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북부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폭염,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역시 경북 현실과 맞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앞으로 관련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 돌봄 인프라 확충, 국비 및 지방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중장년층과 어르신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 세대”라며 “경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