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갑, 을 지역위원회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결국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시장직과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가수 이승환 씨의 구미 공연 취소와 1심 판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독단적 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고 김 시장 측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구미시 갑, 을 지역위원회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결국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시장직과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구미시장 예비 후보자와 시, 도의원 예비 후보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측은 최근 법원이 구미시의 공연 취소 책임 일부를 인정해 1억 2,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들은 “이미 계약된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결국 시민 혈세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행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공연 취소의 근거가 된 조례와 서약서 요구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행정 신뢰 자체를 흔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시장이 공연 취소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정권 비판 성향 예술인 공연은 막으면서 특정 정치집회에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구미시를 전국적인 문화 검열 도시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시장이라는 자리는 단 한 명의 인명 사고라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순간의 방심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승환 측이 본인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의 책임 역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 공연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연 추최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재판부가 구미시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충돌”, “행정권 판단 범위”, 지자체장의 책임론“ 등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 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