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의 질의는 공식행사의 의전 논란을 개인의 자리나 소개 순서 문제가 아닌 행정 원칙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각종 기념식과 공식행사를 관행에 따라 운영하면서 국가 의전 기준과 행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의 본질은 시의원에게 자리를 더 주거나 먼저 소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공적인 행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우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공식행사의 의전 기준과 정무·소통 분야 보좌관들의 업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기초자치단체 공식행사에서 적용하는 의전 순서를 질문했다. 집행부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의 순서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답변이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전 및 의식행사 기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전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의원을 대우해 달라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의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식행사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에게 자리를 주지 않거나 소개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의 지위에 맞춰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보유한 공식 의전 매뉴얼과 행정안전부 의식행사 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자료 제출 자체보다 총무과장과 담당 국장 등 행사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해당 매뉴얼을 직접 읽고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에 의전과 의식행사 실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 담당자 개인의 경험이나 관행에 따라 내빈 소개와 자리 배치, 축사 순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식행사의 의전은 참석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유관기관 사이의 관계를 행사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참석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공적 절차다.

김 의원의 지적은 구미시가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의전 논란을 줄이려면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통 기준과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총무과가 추진하는 직원 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실한 시설 설치를 경계했다.

구미시는 현재 별관 1층에 건강지킴실과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심리상담과 종합건강검진, 걷기 챌린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많은 만큼 건강증진시설은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샤워기 한 대와 운동기구 몇 개, 안마기 한 대를 놓는 수준의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공간을 제대로 조성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용자의 수요와 공간 규모를 반영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겉모습만 갖춘 시설은 예산만 들고 실제 이용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소통·민생소통보좌관 업무 놓고 공방
김 의원은 정무보좌관과 소통보좌관, 민생소통보좌관의 업무분장과 성과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구미시의 공식 업무분장 자료에서 이들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총무과는 관련 보좌관들의 업무분장이 돼 있으며, 일부 역할은 서로 겹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행정기구 관련 규칙에 세부 업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각각의 업무를 정해 놓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식 규칙이나 공개된 업무분장표에서 직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역할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슷한 이름의 보좌관이 여러 명 운영되는 상황에서 각각 어떤 민원을 해결했고, 어떤 정책 조정과 소통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정무·소통·민생소통보좌관과 관련한 규칙상 업무분장, 실제 담당 업무, 업무실적과 성과, 보수, 근태,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태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전 문제의 핵심은 시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행정의 기준과 일관성이다. 구미시는 행사 성격별 내빈 소개, 좌석 배치, 헌화와 분향, 축사 순서 등을 정리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보좌관 문제는 직책의 필요성보다 업무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정무·소통 업무는 정량평가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성과가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채용 당시 부여한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예산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김재우 의원의 질의는 공식행사의 의전 논란을 개인의 자리나 소개 순서 문제가 아닌 행정 원칙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좌관들의 업무분장과 근태, 평가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도 임기제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확인하려는 감사 관점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의전 기준은 행사 성격과 주최기관, 참석자의 대표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미시는 단순한 ‘서열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 의회 행사, 민간단체 행사별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