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도비 대응 예산 등 시비 지출 요인 많은 2021년도 /2020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2019년 3,517억 대비 78%인 2,740억 원 /투자비 만회하려던 전국체전도 잠정 연기 가능성/ 학력 향상보다 학교 시설 개보수에 90% 이상 투입 /주객전도형 교육경비 예산 대폭 삭감해야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이 각종 사안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행정사무감사 청문스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의원은 몇몇 의원들과는 달리 수감대상인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일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비판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 사진= 구미시 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악화에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면서 의회 의원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올해의 지방세 세입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늘기보다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2020년도 지방세 세입은 얼마나 될까.

지난 5일 징수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이 지속해서 구미시의 지방세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한 2020년도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징수과장은 “목표 달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마는 않다”고 설명했다.

과장에 따르면 시는 2019년 하반기 들면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의 당초 징수 목표를 지난해 3,517억 대비 5% 삭감한 3,340억 원으로 정했고, 1/4분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방세 세입이 110%를 기록하면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4월부터 불어닥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면서 시는 2020년도 지방세 세입을 지난해 3,517억 대비 78%인 2,74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두 번에 걸쳐 하향 조정한 징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세입이 8백억 가량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피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거나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시는 지방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상의 규정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는 지방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써야 할 교육 경비 예산의 90% 이상은 교장실 등 학교시설의 개보수에 지원되었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5%의 예산만을 편성, 운영하는 등 주객이 전도하면서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지방세 세입 대비 5%를 대입하면 2백억 원에 근접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재우 의원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학교시설 개보수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지원해 온 교육경비 예산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학교의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뒤바뀌면서 일부 학교장의 경우 구미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 당국의 거만한 자세도  교육경비 대폭 삭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경비 예산이 대폭 삭감될는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의 경우 막강한 표심 확장성을 가진 지역 소재 학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의회 의원들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구미 전국체전의 잠정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체전 준비에 소요된 예산의 일부를 개최를 통해 만회하려고 했던 구미시로선 더욱더 곤경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게다가 대기업의 해외 이전 등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마저 줄어들게 된 실정이어서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민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