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1년 전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체계 대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고 제안한 지 1년이 지났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교수)를 출범시키고 기본 구상안과 특별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 출범 후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결과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 발전을 주문하고 특정 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했다. 과연 이러한 우려는 사실일까. 경북도 기획행정조정실이 대구․경북의 재정 규모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 보았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9월 21일 출범했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 비교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총예산 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 9,163억 원과 19조 2,540억 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 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4천 원, 경북도는 868만 3천 원으로 약 4백만 원이 더 많아 대구 예산이 경북으로 쏠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재정을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각각 3조 5,793억 원과 4조 3,870억 원으로 8,077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 2,748억 원과 7조 2,307억 원으로 5조 9,559억 원, 국비보조금은 2조 8,634억 원과 4조 8,680억 원으로 경북이 2조 46억 원이 더 많다.
이러한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1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가.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 50.5%, 경북 32.1%로서 대구가 18.4%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 자주도는 대구 66.5%, 경북 73.9%로 경북이 7.4% 높아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체계로 논의 중인 대구․경북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일각에서 국비 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 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 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의 재정 규모 변화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되어도 재정 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 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 원(2조 1,736억 원→2조 8,036억 원) 증액이 예상된다.
일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를 우려하지만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정률과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60억 원과 향후 5년 440억 원 등 보통교부세 1,900억 원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통합되면 중복성, 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증대가 예상된다. 30조 원 정도의 재정 규모에서 광역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역할 분담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등 통합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