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예산 1조 1,247억 원 의결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위원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이원택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농어업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편성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70억 원 △아이 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91억 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330억 원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4억 원 △코로나 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552억 1,000만 원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 소득감소 피해 및 국가지원 없는 일반항로 운항 연안 여객선사의 경영악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51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농해수위 예결 소위는 16~17일 이틀간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농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 129억 원에 1조 4,18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41억 7,700만 원에 1,313억 6,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3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농어업 분야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농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농어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민주당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 간담회에서 농어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화답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이 본 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