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어업 분야가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농어업계 지원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이만희 의원실 제공

성명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는 손실이 800억여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 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 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 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