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 = 통계청 제공

1990년 대비 2021년 1월 물가 상승⇢ 빵 4.03배, 밀가루 4.34배 대비 달걀 3.36배 그쳐
농민 지원 소극적⇢ 코로나 19 • AI·ASF 등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직접 지원 소극적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부(部)와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농민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 자료에 명시한 ‘ 계란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 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값에 비견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 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 상승 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 데 비해 달걀은 3.36배에 그쳤다.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는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코로나 19를 비롯해 AI·ASF 등 가축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농식품부를 비판한 서 의원은 실제 2020년 총 20개의 농식품부 코로나 19 지원사업 예산 1조4000억 중 84%인 8,700억 원 상당의 5개 사업이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사업에 편중돼 있고 농민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도 농가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오리 1만8천 수를 살처분하고 3개월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생계안정 비용은 603만 원으로 살처분하지 않은 미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 자금 4,200만 원보다 7배가 적고, 육계의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생계안정 비용이 201만 원으로 690만 원이 지원되는 소득안정 자금보다 3배가 더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의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정 비용이라도 소득안정 자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농해수위 예산의결 상임위에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 인력의 통계청 이관으로 농업 통계 종류가 기존 20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었다”라며 인력과 농업통계 권한의 환원을 강력히 제기한바 있는 서 의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 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서삼석 의원은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의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정 비용이라도 소득안정 자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거듭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기후에도 취약한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통계 만큼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업통계의 환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