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9억 9,806만 원⇢하위 20% 매매 가격 8,609만 원의 11.6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위 20% 평균 매매가격 840만 원 상승 ⇢상위 20%는 4억 2,300만 원 상승, 가격상승액 50배 차이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전후 주택 평균 전세값 상승폭 ⇢3배 이상 차이

↑↑ 서울시 전경/ 사진= 블로그 ‘하루하루 새로운’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전국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6배의 격차를 보이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다. 하지만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9,806만 원으로 1분위 8,609만 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40만 원 오른 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386만 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 원에서 1월 말 현재 18억 2,590만 원으로 8억 1,742만 원 올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철학이 국민 생활의 기본인 주거에서조차 실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국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급등한 전세값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 457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 7,584만 원보다 2억 2,873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제외한 동일 규모의 지방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 4,531만 원에서 3억3,359만 원으로 8,828만 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탄이 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 전 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요구했다./사진 = 송언석 의원실 제공

또한 송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마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전국 평균 전세값 상승액이 28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개월 간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값 상승액은 1,132만 원으로 시행 전 362만 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값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 전 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