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앞두고 본청 앞 삭발 결의식 강행
소급적용 반대 정부·여당 압박 ‘소급적용 헌법정신이자 정부·국회 책무’

↑↑ 최승재 의원이 17일 국회 본청 게단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 결의식을 결행했다./사진 = 최승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삭발 결의를 하는 등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배수진을 쳤다.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산자 중기 중기법안소위원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다.

이날 “코로나 19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한 최 의원은 “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반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면서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한편,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 8,828억 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 2,361억 원이며,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 6,4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 원뿐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은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2차 중기부의 새 희망 자금 200만 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 자금 300만 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