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 화상 의원 총회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이관순 기자]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피해 국민들이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피해계층 지원, 고용 충격 대응, 그리고 방역 대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고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피해 지원 사업들이 모든 수혜자에게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수록 피해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밀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도 진정성을 발휘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24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야당이 추경안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021년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작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은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조 6천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천억 원, 기금 여유 재원 1조 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 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 추경(16조 4천억 원)과 2021년도 본예산 (10조 원)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면서 2021년도 본예산은 지난해 12월 2일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견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으로써 예산 감축 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초부터 적극적인 조기 집행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예산의 조정이나 감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지출구조 조정은 사업성과와 집행현황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예산을 통계 왜곡용이라면서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힌 야당 입장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19로 초래된 고통스러운 민생과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추경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 상황이 심각하고 현장 수요가 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3대 계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라며, 이런 일자리는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상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두텁게, 보다 넓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1년 추경안이 코로나 19 피해 계층에게 보다 두텁게 보다 넓게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사업의 증액 추진을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합금지 연장 사업체 지원의 확대 ▲영업 제한 매출 미감소 사업체의 지원 신설 ▲경영 위기 일반업종의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무·담보가 취약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리 직접 대출의 확대와 지역 신용 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 제한 등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 이상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 등 문화관광 분야 피해업체의 지원이 두터워져야 하며,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화훼 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 농업 분야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고용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희망 근로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노선버스(준공영제 시내버스 제외) 등 버스 업계와 그 종사자,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 19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피로도가 누적된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육, 돌봄,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 인력의 지원 확대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국민들의 지원 요구에 제때 응답하려는 민생 긴급대응용 추경이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민생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해야한다”라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행히 야당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거나 편성 단계에서부터 여당이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거나 여당 정책위나 소속 의원들도 요구하는 사업들인 만큼 생산적 논의가 잘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