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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정수대전 민간위탁 법령 위반 여부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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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대전 민간위탁 법령 위반 여부 놓고 충돌

김석영 기자 입력 2022/09/25 11:00 수정 2022.09.25 11:50
김재우 의원 /한달에 기름값 2백만 쓰고, 9개월 간 인건비 가져간 그 때 그 사람들이 그 안(정수대전 민간위탁 단체)에 들어있다
△신용하 의원/ 법령•조례 위반하면서 정수대전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나
△문화예술과/ 조례 위반 아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판단은 시장의 고유권한

제22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지난 7월 본회의 표결처리를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구미시의회가 9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수대전 민간위탁 전환의 부당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재우, 신용하 의원등이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 반대를 하는 저변에는 정수대전 보조금 사업 당시 한달에 기름값 2백만 원을 쓰고 9개월에 걸쳐 인건비를 가져간 사람이 정수대전을 수탁하는 정수문화예술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5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과 위수탁 조례를 위반하면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신용하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활성화화해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문화예술과는 그러나 “민간위탁 전환과 관련 시 법무팀과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은 만큼 위반 사항이 없다,”며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구미시가 나서서 직접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맞섰다.

문화예술과는 또 “민간위탁 전환 이유 증 하나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막대한 시상금을 민간보조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당시에도 출품료로 시상금을 충당하고도 남았지 않느냐.”고 따졌고, 문화예술과는 “시상금을 출연료로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수대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해도 수탁기관에 보조금 사업 당시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포함된 이상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석영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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